[4] 부동산공법2_2021년 2월 개정 및 수정사항 > 정오표

본문 바로가기
회원가입 로그인 마이페이지
필수프로그램 다운로드
사이트 내 전체검색

회원로그인

정오표/합격수기 홈 > 정오표/합격수기 > 정오표
 
 
정오표
회원님들께 수험정보를 제공합니다.
 
* 교재 및 강의에 대한 수정이 요구되는 내용을 보완하여 제공하여 드립니다.

정오표

[4] 부동산공법2_2021년 2월 개정 및 수정사항

페이지 정보

작성자 edumisil 작성일21-02-27 22:37 조회677회 댓글0건

본문

[4] 부동산공법_20212월 개정 및 수정사항2

 

154p 맨 밑에 줄 아래에 ‘3. 성장관리계획내용 추가

3. 성장관리계획

1)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권자 : 시장군수

2)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대상지역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① 개발수요가 많아 무질서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거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② 주변의 토지이용이나 교통여건 변화 등으로 향후 시가화가 예상되는 지역

     ③ 주변지역과 연계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④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른 지역지구등의 변경으로 토지이용에 대한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지역

     ⑤ 그 밖에 난개발의 방지와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3) 지정절차

    ① 의견청취, 협의, 심의

          특시장 또는 군수는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하거나 이를 변경하려면 미리 주민과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의회의 의견제시 기간 : 60일 이내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의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60일 이내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그 기한까지 의견을 제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제시 기간 : 30일 이내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시장 또는 군수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④ 관계 서류 송부

          특시장 또는 군수가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하거나 이를 변경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성장관리계획의 수립

     특시장 또는 군수는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 중 그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①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사항

     ② 건축물의 용도제한,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

     ③ 건축물의 배치, 형태, 색채 및 높이

     ④ 환경관리 및 경관계획

     ⑤ 그 밖에 난개발의 방지와 체계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5)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의 효과

    ① 건폐율의 완화적용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까지 건폐율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 계획관리지역 : 50% 이하

        ㉡ 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녹지지역 : 30% 이하

     ② 용적률의 완화적용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계획관리지역에서는 125% 이하의 범위에서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까지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6) 타당성 검토

       특시장 또는 군수는 5년마다 관할 구역 내 수립된 성장관리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도우미

 

*성장관리계획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사명: 영상출판미디어(주) 대표: 임광순 전화: 032-505-2976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13-인천부평-00428호 주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평천로 132 (청천동) 사업자 등록번호: 122-86-32543 이메일: master@edumisil.com Copyright © 2010 영상출판미디어(주).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