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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1_2021년 2월 개정 및 수정사항

페이지 정보

작성자 edumisil 작성일21-02-27 22:25 조회786회 댓글0건

본문

[3]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_20212월 개정 및 수정사항1

 

61p 밑에서 11째줄

개략적인 사항을 관보 및 일간신문에 매년 228일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 개략적인 사항을 매년 2월 말일까지 일간신문, 관보, 방송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도 이를 공고해야 한다.

 

61p 밑에서 6째줄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험시행일 90일 전까지 관보 및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 필요한 사항을 시험시행일 90일 전까지 일간신문, 관보, 방송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도 이를 공고해야 한다.

 

 

194p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거래의 신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전면 수정함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거래의 신고사항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에 관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공통 신고사항

거래당사자의 인적사항

계약 체결일, 중도금 지급일 및 잔금 지급일

거래대상 부동산등(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을 말한다)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거래대상 부동산등의 종류(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종류를 말한다)

실제 거래가격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 또는 기한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에는 다음 의 사항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적사항

개업공인중개사가 개설등록한 중개사무소의 상호전화번호 및 소재지

 

2) 법인이 주택의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의 신고사항

법인의 현황에 관한 다음의 사항[거래당사자 중 국가등이 포함되어 있거나 거래계약이 법 제3조 제1항 제2(택지개발촉진법, 주택법등 법률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 또는 같은 항 제3호 가목(택지개발촉진법, 주택법법률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하여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법인의 등기현황

법인과 거래상대방 간의 관계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

거래상대방이 개인인 경우 : 그 개인이 해당 법인의 임원이거나 법인의 임원과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

거래상대방이 법인인 경우 : 거래당사자인 매도법인과 매수법인의 임원 중 같은 사람이 있거나 거래당사자인 매도법인과 매수법인의 임원 간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

주택취득의 목적 및 취득 자금 등에 관한 다음의 사항(법인이 주택의 매수자인 경우만 해당한다)

거래대상인 주택의 취득목적

거래대상 주택의 취득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계획 및 지급방식. 이 경우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하는 주택의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자금의 조달계획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임대 등 거래대상 주택의 이용계획

 

3) 법인 외의 자가 실제거래가격이 6억원 이상인 주택을 매수하거나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거래당사자 중 국가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거래대상 주택의 취득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계획 및 지급방식. 이 경우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하는 주택의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매수자는 자금의 조달계획을 증명하는 서로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거래대상 주택에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 입주 예정시기 등 거래대상 주택의 이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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