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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2월 개정/수정사항_[6권] 부동산세법-4

페이지 정보

작성자 edumisil 작성일20-02-26 22:47 조회628회 댓글0건

본문

250P 33칸 지문 1째줄 끝부분

환산가액[= 환산한 취득가액] -> 환산취득가액

 

같은 칸 그림 박스

환산가액 -> 환산취득가액

 

260P 12칸 이것만은 꼭 5째줄 끝부분

비사업용 토지 -> 비사업용 토지. 다만, 지정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토지를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72P 32칸 지문 전부 수정

셋째, 주식[또는 출자지분]에는 외국법인이 발행하는 주식을 말하는데 -> 셋째, 국외에 있는 기타자산과

 

같은 칸 그림

외국법인 -> 기타자산

발행 -> 삭제

주식 -> 국외

 

272P 33칸 말풍선 전부 수정

다만, 외국법인이 국내법에 의하여 발행한 주식 등은 제외된다. -> 국외에 있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로서 미등기 양도자산을 말한다.

 

같은 칸 그림

외국법인 -> 부동산 권리

국내발행 주식 -> 미등기 양도자산

박스의 X 표시는 삭제함

 

273P 11칸을 전부 삭제

 

273P 3단의 이것만은 꼭 밑에서 2째줄의 번 내용 전부 삭제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 250만원 -> 전부 삭제

 

274P 11칸 말풍선 2째줄

대하여는 소득별로 해당 -> 대해서는

 

같은 칸 말풍선 4째줄

각각 연 ->

 

같은 칸 그림의 동그라미

소득별로 각각 -> 삭제

 

274P 12칸의 ‘2)번 내용전부 삭제

2)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 250만원 -> 전부 삭제

 

274P 13칸 지문 3째줄

40%6단계 -> 42%의 단계별

 

같은 칸 그림

6단계 -> 단계별

40% -> 42%

 

274P 22칸 전부 삭제

 

274P 23칸 전부 삭제

 

274P 3단 이것만은 꼭 위에서 3째줄의 단서부분 삭제

[다만, 하나의 자산이 2 이상의 ... 높은 것을 적용한다] -> 삭제

 

274P 3단 이것만은 꼭 밑에서 1째줄~3째줄 전부 삭제

2) 외국법인이 ... 주식 등 -> 삭제

중소기업의 ... 10% -> 삭제

중소기업 ... 20% -> 삭제

 

285P 밑에서 12째줄

50% 이상인 -> 50%를 초과하는

 

286P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정리‘3) 주식 등번 아래에 다음의 번 내용 추가

외국법인이 발행하였거나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된 주식 등

 

286P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정리‘4) 기타자산

사업용 고정자산과 -> 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와

 

286P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정리‘4) 기타자산번 아래에 다음의 번 내용 추가

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이축권

 

291P 위에서 8째줄부터 12째줄 전부 삭제

거주자가 해당주택을 ... 경우는 제외한다. -> 전부 삭제

 

291P 위에서 13째줄

->

 

293P 위에서 8째줄

등록문화재에 -> 국가등록문화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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