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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오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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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오표

2020. 2월 개정/수정사항_[3권] 공인중개사법

페이지 정보

작성자 edumisil 작성일20-02-26 20:02 조회725회 댓글6건

본문

2020. 2월 개정/수정사항_[3] 공인중개사법

 

[3] 공인중개사법

 

57p 31칸 지문 1째줄

가로형간판 새로형간판 -> 벽면 이용간판

 

64p 밑에서 7째줄

가로형간판 새로형간판 -> 벽면 이용간판

 

157P 13칸 박스

수수료 -> 중개보수

 

213P 도우미 금지행위 1 : 개업공인중사 등

수수료 -> 중개보수

 

246P ‘이것만은 꼭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번을 번으로 수정하고, 아래의 ① ․ ②를 새로 추가

부동산 거래신고의무가 있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신고한 자

신고 후 해당 계약이 해제등이 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해제등 신고행위를 하는 행위

 

266P ‘2. 행정질서벌 : 과태료부과‘1)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번을 번으로 수정하고, 아래의 ① ․ ②를 새로 추가

부동산 거래신고의무가 있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신고한 자

신고 후 해당 계약이 해제등이 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해제등 신고행위를 하는 행위

 

290P 12칸 지문

토지수용법에 의한 -> 법률에 따른

환매권행사 등 -> 환매권행사,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등

 

 

329P 밑에서 13째줄

토지수용법에 의한 -> 법률에 따른

 

329P 밑에서 12째줄

환매권행사 등 -> 환매권행사,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등

 

 

377P 22칸 지문 및 그림

61천만원 -> 9억원

 

377P 23칸 지문 및 그림

5억원 -> 69천만원

 

377P 31칸 지문 및 그림

39천만원 -> 54천만원

 

377P 32칸 지문 및 그림

27천만원 -> 37천만원

 

 

378P 1단 표 보호대상아래 칸 4

61천만원 -> 9억원

5억원 -> 69천만원

39천만원 -> 54천만원

27천만원 -> 37천만원

 

382P 3단 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대상아래 칸 4

61천만원 -> 9억원

5억원 -> 69천만원

39천만원 -> 54천만원

27천만원 -> 37천만원

 

408P 상단의 표 보호대상아래 칸 4

61천만원 -> 9억원

5억원 -> 69천만원

39천만원 -> 54천만원

27천만원 -> 37천만원

 

410P 하단의 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아래 칸 4

61천만원 -> 9억원

5억원 -> 69천만원

39천만원 -> 54천만원

27천만원 -> 37천만원

 

댓글목록

법학박사님의 댓글

법학박사 작성일

과밀억제권역 9억 9천만이 아니라 6억9천만 입니다.
사람이 하는 작업이라 오류는 있을 수 있으나, 정오표까지 틀리면 수험생은 불안불안하답니다.

법학박사님의 댓글

법학박사 작성일

제2조(적용범위) ①「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8. 8. 21., 2010. 7. 21., 2013. 12. 30., 2018. 1. 26., 2019. 4. 2.>

1. 서울특별시 : 9억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및 부산광역시: 6억9천만원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부산광역시는 제외한다), 세종특별자치시, 파주시, 화성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5억4천만원

4. 그 밖의 지역 : 3억7천만원

법학박사님의 댓글

법학박사 작성일

그리고 아래 신설되어 금년 시행되는 조문은 책에 없는게 맞나요?

가.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ㆍ광고를 하는 경우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명시하지 못하도록 하고, 인터넷을 이용하여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요정보를 명시하도록 하며, 중개대상물에 대한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금지함(제18조의2).

  나. 국토교통부장관은 인터넷을 이용한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가 법 규정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법 위반이 의심되는 표시ㆍ광고에 대한 확인 또는 추가정보의 게재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제18조의3 신설).

  다.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금지행위에 중개대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 단체를 구성하여 특정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중개를 제한하는 행위 등을 추가하고,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특정 개업공인중개사 등에 대한 중개의뢰를 제한하는 행위 등을 하지 못하게 함(제33조).

  라.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방지를 위하여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47조의2 신설).
<법제처 제공>

법학박사님의 댓글

법학박사 작성일

금방 홈피관리자님과 통화하였습니다.
친절응대에 감사드리며, 유선 상 건의와 같이 이번에는 좀 더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기본서와 문제집의 전반적인 꼼꼼한 검토를 통해 확실한 정오표를 문서형태로 제공해 주시고,

아울러 위 댓글에서도 기재한 출제가능성 높은 신설법률조항도 삽입되도록 해 주십시오.
독자 입장에서 최신개정판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설 법조항을 일일이 찾아 공부한다는게 여간 힘 든게 아니거든요.

다시금 기본서와 문제집 둘 다 확실한 정오ㆍ수정 부탁합니다.

edumisil님의 댓글

edumisil 작성일

법학박사 수험생에게 답변드립니다.

1. 정오표의 오류를 시정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정오표의 오류 부분 등이 있는지 다시한번 체크하고,
    새로이 수정해서 올리겠습니다.
2. 6억 9천만원으로 수정했습니다. [2권]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및 [3권]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부분 모두
    수정했습니다. 오타난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3. 공인중개사법의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부분은
    만화공인중개사 [3권] 공인중개사법 '65p'에 '6.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부분에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문제풀이집 수정/개정 사항(2월)은 현재 준비 중에 있으며, 준비 완료되는대로
    업로드하고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시면서 교재(정오표 포함)의 오류를 시정해 주신
법학박사 수험생에게 다시한번 고맙다는 말씀과
공부하는데 착오를 일으켜 죄송하다는 말씀을 동시에 전합니다.

이용훈 올림
ps. 코로나19로 전국민이 힘든 여건 속에서도 열심히 공부하시는
법학박사님에게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법학박사님의 댓글

법학박사 작성일

감사합니다. 출제가능한 개정법률에 대하여 수정ㆍ첨삭하여 pdf파일형식으로 업로드 해 주심 고맙겠습니다.
본인도 법학을 전공하고 관련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속칭 잡법(?)들은 개정되면 좀 난삽한 면이 있죠;;;

저자 이 박사님의 만화경매1 .2권도 잘 봤습니다.
좀 더 힘 써주시어 더 좋은 만공교재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늘 건승하십시오.
(추신) 공법 정오글 댓글도 확인해서 수정 바랍니다.

ㅡ법학박사 識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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